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같은법시행규칙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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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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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서울고등법원 1997.11.20 선고 96구42132 판결
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[국승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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